기획처-교육부 개편안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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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1972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자동 할당하고 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다.
반도체 경기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호조로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웃돌고 교육세까지 더해질 경우 내년 전체 교부금이 100조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경제 규모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내국세와 교부금은 장기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내국세 연동 방식이 도입된 1972년 출생아는 95만 278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5만 4500명으로 줄었다. 53년 사이 출생아 규모가 약 4분의 1로 축소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교부금 사용처가 유·초·중등 교육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현금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획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로는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동제는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초과 재원의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게 교육부의 대안이다.
두 부처는 이와 관련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