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난항…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입법 압박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내린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이른바 ‘SAVE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앨런 루트가 SAVE 법안 처리 불발 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루트는 “만약 의회가 SAVE 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는 선거를 위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연방의회 양원의 3분의 2 찬성으로만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루트의 말을 끊고 “세상에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는 것만 말해두겠다”며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답했다.
SAVE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주가 유권자 명부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강화를 내세우며 수개월간 이 법안 처리를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다만 현재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연방정부와 공화당이 “최소 15개 주에서 선거 관리를 장악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 관리는 전통적으로 주 정부가 주도하고 연방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SAVE 법안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CNN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 관리 권한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SAVE 법안에 대한 강한 집착이 향후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