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포함 청년주택 7.4만호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확대할 것”
[헤럴드경제=윤승현·김희량 기자]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역세권 범위를 확대해 공급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촘촘히 만들겠다”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추가 준공을 위해 현재 역세권 범위인 역 반경 250m를 도보 10분 거리인 500m로 변경해 사업 가능 부지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를 추가로 공급, 누적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대표 청년주거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역세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됐고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민간임대도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가격으로 공급된다.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에서는 평균 10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개봉역 인근 개봉 세이지움은 총 605호 규모다. 공공임대 96호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됐다. 이날 오 시장은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의 브리핑을 듣고 세탁방,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시설과 실제 주거 공간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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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봉 세이지움’ 입주 청년과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윤승현 기자 |
입주 청년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여유롭게 걸어도 지하철역까지 7분이라 출퇴근이 편리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이직이나 결혼 등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재계약 보증금 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혼 후 부부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은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범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올해 4월부터는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최대 2%에서 4%로 확대해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응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여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5%p 완화하기 위해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획기적인 공급을 위해선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적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나 금리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야 경쟁이 치열하다는 (청년안심주택의) 유일한 단점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등 기존 사업에 신규 주택 약 2만5000호를 더해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공급에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디딤돌주택 2000호 등이 속한다. 동시에 시는 청년특화주택, 공유주택, 역세권·업무지구 등록민간임대 코리빙하우스 등의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올해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원, 연 2만8000명 지원으로 확대됐다. 미선정 청년을 위한 월 8만원 관리비 지원 사업도 신설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본인 소득 기준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연간 5000명에 대해 대출금액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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