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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본사 전경. [한국부동산원 제공]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임차인들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보유 자료를 안심전세 앱에 실시간 연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차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임차인은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와 정확한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으나, 이번 정보 연계로 앱을 통한 즉시 조회가 가능해져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말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등 7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주거안정 및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