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마스터키’ 강조, “3년간 공급 44%↑”
용적률 확대·이주비 LTV 70% 등 규제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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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모아타운이 지정된 재개발 예정 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윤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재차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멸실을 앞당겨 전월세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에서 31만호 착공이 이뤄진다면, 기존 주택 멸실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계획대로 착공과 입주가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며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서울역과 가까운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좁은 골목, 노후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이어졌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의 계획 세대수는 총 8088가구다. 사업 전 기존 주택 6393가구와 비교하면,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26.5%) 늘어난다. 청파3구역 계획까지 확정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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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 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승현 기자] |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기존 172가구를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27가구가 늘어나는 규모로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해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 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뛰고,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유일한 공급 ‘마스터키’로 보고 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36.4%) 증가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약 7000가구가 늘어 27.4%의 순증률을 기록했고, 재건축에서는 약 1만3000가구가 증가해 순증률이 44.2%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의 멸실 물량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4만8000가구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이주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도 함께 모니터링한다.
정부의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배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 정상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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