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일 방위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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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북한은 11일 일본 정부가 발간한 ‘방위백서’를 “전쟁 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 백서”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의 글을 전하며 “(일본은) 80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 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를 통해 일본은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한편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는 동맹·우호 관계국들과 연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지극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했다.
강원철은 일본 방위백서가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행위를 극구 합리화해 보려 했다”며 “현실에 대한 흑백 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백서 발표 이후 군사력 증강을 언급한 것을 거론, “그가 ‘군국화의 선봉장’이 돼 일본을 얼마나 위험한 길로 몰아가고 있는가를 명백히 실증”한다고 했다.
아울러 “침략의 유전자가 배회하는 일본의 정치 풍토와 체질적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이 ‘방위’라는 비단 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감싸 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철은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 불가결의 기여”라며 북한의 무력 증강은 정당화했다.
이어 “국제 사회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해치며 날로 위험하게 변화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