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목적 입국·트럼프 위협 발언 외국인도 대상 포함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음주운전 등 범죄 연루자는 물론 원정출산 목적 입국자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치적 폭력 옹호 발언을 한 외국인까지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국가안보, 외교정책상 이유 등을 근거로 17만50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의 대부분은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DUI), 절도 등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사례 가운데는 북아프리카 지역 미국 공관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건을 취소한 사례가 포함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는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적 폭력과 관련한 사례도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수 성향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외교정책상 이유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본국 정권과의 연계가 문제 된 이란·쿠바 국적자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했던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등도 추방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왔다. 비자 심사 기준도 확대하면서 범죄 전력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외교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자를 취소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