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자 성장 방지…모두의 성장으로”
국방장관·공군총장 군공항 관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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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지난 회의에서 광주 공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6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와 인허가, 부지 확보, 전력·용수 공급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히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1차 회의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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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무엇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규제 개선과 정부 혁신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부지 확보부터 각종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전력과 용수 확보까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만큼 어느 한 단계에서만 일정이 지연돼도 전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방안’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등의 숙제가 남은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진영승 합참의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계획’ 발표에 나섰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을 포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