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지방재정 개편’ 재차 강조
 |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또한번 강조했다.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