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흔들리자 정부판 영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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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청년정책’]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정부판 영끌이자 정부판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존 ISA의 만기 연장을 최대 5년까지 묶고,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을 금지토록 했다. 대신 이자·배당을 비과세해주지만,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는 ‘생산적 ISA’를 출시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한 방송에서 ‘하루 종일 단타만 하게 되더라’ ‘일하기 싫어지더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이라고 자신의 과거 투자를 회고한 적이 있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겪었다는 바로 그 상태를 국민들은 요즘 매일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던 코스피가 9052까지 올랐다가, 7월 한 달 반 만에 6000선까지 3분의 1 가까이 빠졌다”며 “그 직후인 8월 3일 이 개편안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이미 ISA 계좌를 가진 973만 명, 73조 원어치 투자자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며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도 정상 문턱에서 다시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았는데, ISA 가입자 973만 명이 이 형벌을 받게 생겼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5년마다 밀어 올린 복리가 정부가 그은 선에서 굴러떨어진다”며 “이월 폐지는 소득이 일정한 사람보다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에게 더 아프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까지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권의 성과지표 처럼 되어버린 증시가 흔들리자, 국민 노후 자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장에 밀어 넣고 있다. 이 ‘올인’은 국민에게도 부작용을 심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규칙을 예고없이 바꾸는 정부는 신뢰를 잃는다. 다음에 좋은 제도를 내놔도 국민은 안 믿는다”라며 “주식시장의 성패는 정권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회고처럼 과몰입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