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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 돌봄·의료, 교통·주거 등에 필요한 재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이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