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후속조치 ‘감감’
몇 차례 회의에도 구체적 방향 못잡아
관련 법안 1년째 계류, 국회 협의 답보
‘관민일체’ 일본, 中의존도 5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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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몽골자치구 바얀오보 광산에서 채굴 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고 있다. [로이터] |
올해 초 산업통상부가 희토류 ‘탈중국’을 목표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내부 논의로 진전시킨 사항이 없는 것은 물론 국회와의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해광업공단 부활 발표에도 6개월째 제자리걸음=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 직접투자 부활 방침은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산업부에선 광물 분야 담당 과장 주재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 개편이라는 큰 틀을 목표로 거버넌스 회의만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부 산하 기관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는 정부의 ‘희토류 국산화’의 핵심 대책이다. 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은 2021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됐다. 광해광업공단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연이은 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다. 하지만 이를 다시 부활시켜 중국에 편중된 희토류 수입처를 다변화하자는 게 정부 취지였다.
이같은 정부 대책은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미·중 갈등 국면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한국이 지난해 수입한 희토류 화합물 2056톤 중 중국산 비중은 92%(1908톤)에 달했다.
▶관련법은 1년 가까이 계류 중=광해광업공단이 직접투자를 하려면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공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국회와의 협의도 진전이 없다. 당초 정부는 국회와 소통해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공단에 부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지만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접투자 부활을 골자로 하는 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시점엔 광해공단 담당 상임위원회에 속해있었으나 올해 원 구성 이후 위원회를 옮긴 상태”라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공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 의원실의 발의 취지를 전할 계획이나 현재로선 별도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日은 희토류 조달망 구축시 최대 50% 직접 보조=정부 대책이 늦어지는 사이 첨단산업 경쟁국들은 일찌감치 중국을 대체할 다음 시장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지만 아직 자원 개발이 더딘 브라질(2100만톤), 인도(690만톤), 호주(570만톤) 등에선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희토류 패권을 유지하려는 중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원 사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연예산만 1조원에 달하는 국영 에너지 기구 JOGMEC의 지원 아래 90%(2010년)에 달했던 중국산 희토류 의존을 최근 50%까지 낮췄다.
이와 관련 최영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는 올초 국회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토론회에서 “JOGMEC은 희토류 조달망을 구축할 때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직접 보조하고 있다”며 “광물 수요의 약 20%를 고정 가격으로 보장해 가격 리스크까지 정부가 흡수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원 부존이 빈약한 조건에서 JOGMEC을 중심으로 한 ‘관민일체’ 해외자원개발 모델과 종합상사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는 고유한 경로를 발전시켰다”며 “자원 빈국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원 안보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