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집값 상승, 文정부 넘어” 반격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점검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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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윤채영·이우중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전’ 역시 연일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공급 부족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한층 날카로워지는 모습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면서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오 시장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면서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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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특위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섰고 역대 정부 중 압도적 1위”라며 “이러한 부동산 위기의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만악의 근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실제로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대책만 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다.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는데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며 국민은 상가 임대주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이르면 다음주께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개별 후보 부지와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흘만에 다시 부동산 점검회의를 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공급 대책이 빠르게 발표돼야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9 대책 때 발표된 태릉CC, 과천경마장 부지 등 6만호를 더해 총 11만호 수준의 공급 효과를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 상급지 주택 공급 발표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1일간 순방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 30분 동안의 부동산 정책 관련 ‘마라톤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