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서울 집값 잡겠다고 전국 대출 묶어놓은 형국”

“실천 없는 공급발표, 정부 불신 염려”


유의동 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전국에 대출을 묶어놓은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 대통령께서 전국적인 상황보다는 서울 중심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월에도 공급대책을 한 6만 호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지금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한 5만 호 정도 더 얹는다고 해서 오히려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숫자만 계속 발표가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공급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할 테고 수요는 억제하고 있고 또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환경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며 “이번에 발표하실 때는 실천 가능한, 실현성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급이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면서도 “다만 얼마 전까지는 또 수요 억제가 최선의 과제인 것처럼,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너무 흥분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답이 안 나오냐’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오히려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발표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