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도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혼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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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은 가로막고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을 미뤄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인데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뒤 하라”며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