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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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르면 다음주께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개별 후보 부지와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일에 이어 나흘만에 다시 부동산 회의를 여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서 주문한 공급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공급 대책이 빠르게 발표되야만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9 대책 때 발표된 태릉CC, 과천경마장 부지 등 6만호를 더해 총 11만호 수준의 공급 효과를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 상급지 주택 공급 발표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 혹은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속도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회의 이후에 후속적인 답들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입장이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 시장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1일간 순방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 30분 동안의 부동산 정책 관련 ‘마라톤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