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거사다리, 가장 반대하는 것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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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배준영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서울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가격·대출·공급, 그리고 부동산 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가) 거꾸로 갔다”며 “결국 제일 직격탄을 맞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세입자”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담에 대해 “임차인이 감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의원은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을 복합적으로 올리면 집주인은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부담은 임차인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다”며 “집 한 채 더 갖고 있거나 비거주한다고 해서 다 재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학습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올린 다음 통계를 보니 결국 전월세가 대폭 올랐던 학습 효과가 있다”며 “이번 보유세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30대”라고 설명했다. 보유세가 오른 만큼 인상분이 전, 월세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이라고 언급하는 등 전세에 부정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인 전세를 통해 집을 얻어 생활하려고 하는 30대들에게 정말 대못을 박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 “민간이 들어올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봤다. 그는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적자가 많고 힘든 상황이라 감내할 능력이 안 된다”며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업자들한테 줬던 혜택을 다 거둬들여서 임대업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든지 하는 개선 대책은 있지만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