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공포대’, 주택공급 포기한 대통령…기업으로 따지면 부도 위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이른바 ‘공포대’ 이재명”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현황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장담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 목표의 19%에 그쳤다”며 “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착공도 목표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전체 착공도 6만5204호로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다”며 “이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점검회의,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호 공급안 등의 부산을 떨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최근의 주택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가로막고, 실수요자 주담대까지 틀어막았다”며 “인허가 및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례로 들면서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로 입증됐다”면서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지연될수록,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밀려나 서민의 주거비가 연쇄 폭등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