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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참모총장단 제공]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육·해·공 역대 참모총장단은 정부가 추진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방 인재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6일 밝혔다.
역대 육군참모총장 9명, 해군참모총장 6명, 공군참모총장 11명 등 총 26명은 지난 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체계 개혁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이지만,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합동성 강화는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시킨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의 통합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관학교 개혁 TF 연구 결과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바뀌었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양성체계 전반, 예산 및 부지 수용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은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거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 사관학교의 발전과 정예장교 양성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대 참모총장단은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이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입장은 특정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군 최고 지휘관을 역임한 사람들의 전문적 견해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