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건드리면 시장 움직이는 건 상식”
“닥치고 공급은 말 뿐, 닥치고 세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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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청와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부동산과 주식 대란에 당황한 청와대가 면피용 물타기에 나섰다”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청와대의 인식을 보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라며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같은 날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금을 건드리면 시장이 움직이는 건 상식”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미 극도로 불안한 시장에서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매물잠김 등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공급과 대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책의 순서가 완전 거꾸로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때보다 더한 미친 집값과 전월세 때문에 중산층 서민 청년층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주가를 띄우려는 머니무브에 정신이 팔려 주담대 전세대출 이주비대출은 숨통을 조이고 공급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은 말뿐이었고 ‘닥치고 세금’부터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청년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부했다”라며 “정책 실패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무슨 대책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