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세제개편, 30대가 가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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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6일 ‘사회주의 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식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피노키오’에 빗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강남 표심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라며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말했다.
이날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편안을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배 의원은 “보유세·거래서 인상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을 30대가 가장 반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며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에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