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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관의 탄핵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더불어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당선 뒤 조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선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에 송 후보는 대법관 제청 거부, 대선 개입 등을 이유로 조 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점이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김 후보도 SNS를 통해 “탄핵추진 의사에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