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실거주 강화, 전세대란 더 커진다”
吳시장,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
정부 그린벨트 해제·용산 1만 공급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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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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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집값을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값만 올릴 것”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 주도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 맞서 열린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금융규제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금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령층들은 원치않게 (집을 매도하는 것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는데, 세금 부담만 더욱 커지면서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가 중산층이나 세입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총 다섯 차례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초고가주택 보유자,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덜 똘똘한 한 채’로 주택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토론회 참석 서울 시민 “전세대란 더 커진다” 우려=토론회에 참석한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공급 등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거래규제, 집주인에 대한 실거주 의무, ‘보유’에서 ‘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등이 중첩돼며 세입자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다.
21년째 송파구 잠실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참석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주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데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며 “그 나비효과로 최소 50~80개에 이르던 전월세 매물이 현재는 10개 이하로 줄고, 가격마저 올랐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활동 중인 최왕규 세무사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면서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임대료도 올리지 못하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차계약도 자유롭게 종료할 수 없었던만큼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7년까지 양도하는 주택에는 현행와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율 50%가 적용되지만 2028년에는 중과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적용된다. 개인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15%포인트가 가산된다. 장특공제 우대율도 30%로 낮아진다.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가 모두 종료된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공급 축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로 전월세 매물 축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시민 목소리, 정부 공급대책 담길 지 관심=정부가 이르면 내주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전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 시장은 오찬회동을 갖는 등 공급 페달에 속도를 밟고 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준공업지역 활용 등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지차체와의 협조가 없다면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공급에 대해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후보지로는 강남 일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일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준공업지역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비교적 공감대를 이루는 분야로 꼽힌다. 서울시 또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를 통해 용적률 기준 완화(250%→400%)시켜 제도 개선을 이뤄온 만큼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서울시가 요구해온 ▷이주비 대출한도(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이 담길지도 관건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위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은·김희량·윤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