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차원서 대응 상설기구 추진
13일 공급대책 후속 간담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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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당 김남근 의원, 김영배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 진성준 의원, 오기형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합리화와 공정과세가 기본 취지”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전·월세 불안을 둘러싼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정애·진성준·남인순·오기형·김영배·김남근·최기상·채현일·이용선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강벨트 라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다수 불참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는 주택과 그에 따른 전·월세 문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 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정치적 의제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인 공급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중산층, 그중에서도 청년세대의 공급 절벽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선거 이후 ‘오세훈 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와 공정과세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긍할 만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세한 토론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자는 의견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직장 이동이나 학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성 보유로 간주해 일방적 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시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의 간담회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의원들이 대형 모임을 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날 회의는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다”며 “서울시당 산하에서 서울시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개혁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공식기구를 구성하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강벨트 지역 의원들의 참석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지적에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개별적으로 의견을 준 분들이 있다”며 “서울시당 차원의 대책기구가 꾸려지면 중앙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서울시당 의견을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에는 우선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후속 간담회를 열겠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