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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배준영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국은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한테 피해가 제일 가는 거기 때문에 도끼라고 표현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세제 개편이 세제 정상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국민 생활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세제 정상화, 공정 과세라는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한다”며 “대통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주식을 지금 사고팔고 그러는데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전부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개 법안을 바꾸고 115개 세제에 관련된 국민들에게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지지층에 대해서는 카타르시스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 시장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는 큰 피해를 입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준이 12억에서 14억 원으로 거주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파고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근처로 막 퍼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 가격이 더 오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이라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다”고 지적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당 자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힘을 받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며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