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조문 정말 안 읽었으면 정권 무너질 것”
靑 “합수본 내용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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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대근·문혜현·이우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첨예한 이슈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여야가 6일에도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는 등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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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언급을 담은 기사 인쇄본을 들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이 대통령이)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면서 “대통령이 형소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 역시나 비공개”라면서 “전 채널을 동원해 생중계하던 그 요란한 토론회는 어디로 갔는가. 이번에는 야당도 토론회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개정안의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묻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