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책임론’엔 “대책 챙기는 게 중요”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논란엔 “숙지 당연”
 |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6일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것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먼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 부분에서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면서 해당 부처에 최대한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나오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월세 매물에 대한 영향은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과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장과 관련해 불거진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을 두고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선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며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