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공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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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불거진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을 두고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의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성 수석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또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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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형소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자 성 수석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묻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나”라며 “앞으로 남은 것은 그 개정법에 따라 현장에 들어서게 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수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가 과제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전날 질문은 기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당장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거기에 검사는 어떤 수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거듭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7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해가 결여된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윤호중·정성호)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이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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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날 성 수석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의 목적이 시장 안정인가. 부자에 대한 과세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급과 관련해선 “저희들은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을 두고 성 수석은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좀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월세 매물에 대한 영향은 이번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 수요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성 수석은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 정부의 각오는 이 부분에서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규제 등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시면서 해당 부처에 최대한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