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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다른 술자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청담동 주택에 주차한 뒤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흘 뒤 경찰 조사에서는 ‘(2차 술자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