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 검토…권력기관 개혁 조직·인력·청사 준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저]정부가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조직·인력·청사 등을 준비하고 ‘제2차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규 인력의 채용과 청사 구축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해 중수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과 함께 청년 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천착하며 고민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청년정책에 특화된 독립 연구기관과 전담 기관 등을 설립해 정책 싱크탱크 및 관련 인재 양성 등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강화, 청년 체감도 지수·청년 영향평가 도입, 정책에 대한 청년 소통·홍보와 참여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조실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조직·인력·청사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규 인력의 채용과 청사 구축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해 중수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7년 시범 실시,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 모형과 시범운영 지역 등을 논의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토 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역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함께 8대 과제를 수립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교통망 확충, 3개 초광역 수도권 발전, 메가 특구 도입,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원체계 전면 개편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국조실은 ‘제2차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은 물론, 광범위하게 기업과 협회, 이해관계인 등의 제안을 받아 과제를 발굴·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