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계속되면 대체 투자자 유치…반드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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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5일 서울 광화문에서 ‘2026년 하반기 보험연수원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보험연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25억원 규모 교육 인공지능(AI) 합작법인 설립에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이유다.
하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행위를 월권이자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에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합작법인은 연수원이 10억원, 대만 위즈덤가든이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연수원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신사업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의한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전달한 반대 논리를 “비영리법인은 AI 창업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병원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창업과 지분투자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연수원은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도 목적 범위 내에서 부수적 영리사업을 할 수 있고, 10억원 소수지분 출자는 현행 정관으로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설정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업무처리 방식을 ‘유령 행정’이라고 표현했다. 공문으로 질의해도 공문으로 답변하지 않고, 녹음을 우려해 휴대전화 대신 유선전화로 지침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그림자 규제”라며 “제가 접해본 정부 부처 중 가장 고루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치 수준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한 명령과 통제”라고 비유했다.
이사회 통과는 자신했다. 지난해 말 AI 합작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때 이사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사사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이 반대 기류라는 지적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이날 초법적 사업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AI 시대에 노조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성 우려에는 연수원이 단독으로 개발하면 용역비만 수억원이 들어 오히려 위험이 크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대해 하 원장은 제3의 투자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사는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