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에 갇힌 이재명식 징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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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이재명식 징벌 정치”라고 규정하고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시장 작동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조세 폭거이자, 국가가 국민의 삶을 통제하려는 부당한 과세 수탈”이라며 “관제 전문가들만 병풍 삼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역시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대국민 기만 쇼’였음이 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싼 집 사는 사람도 밉고, 임대 주는 사람도 밉다’는 오만과 편독”이라며 “정책이 아니라 오직 표심과 진영 논리에 갇힌 이재명식 징벌 정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유층과 임대사업자를 때려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세금 폭탄의 결과는, 임대 주택 고갈과 전월세 폭등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실체는, 결국 약자부터 무너뜨리는 ‘억약부약(抑弱扶弱)’의 주거 재앙이었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조세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민심의 거대한 역풍이 정권의 조기 붕괴를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