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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개편안과 관련 “10~30억 사이의 주택이 폭등할 것 같은데 이는 20~40대 실수요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1차 타깃 주택들”이라며 “가슴이 먹먹하다. 최악의 세금테러”라고 직격했다.
그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는 전월세로 돌아간다”며 “서울에서 60%가 전월세에 살고 있다. 600만 국민의 실소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출 규제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의 효과를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실수요자들이 대출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와 방향은 같은데 강도는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세 정상화’에 대해서 그는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성장”이라며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되고 오히려 다주택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전문 임대 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진행되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화두가 된 ‘100억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으로 100억을 벌려면 평생 걸릴 것”이라며 “40년, 50년 걸려서 번 소득하고 1년 소득 10억원과 어떻게 비교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100억을 버는 데 50년이 걸렸다고 하면 1년에 2억”이라며 “10억과 2억을 비교해야 한다. 현실이 다른 걸 어떻게 수평 비교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집값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세금 규제보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풍부한 전월세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곡동 예비군장 같은 좋은 땅을 이용해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간에 대출을 모두 막고 세금으로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돼 피해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직격탄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이 느낄 세금의 고통, 대출의 고통 등을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