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올라 갈수록 육사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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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쿠데타를 3번 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한번도 책임을 안물었다.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속도감있게 진행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중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며 “앞으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폐합이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과거 군사 쿠데타까지 언급하며 빠른 속도의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군대 내 육군사관학교의 장성 비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고위장성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은 뒤 국방부 담당자가 “375명”이라고 답하자 “하위 장교들 중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록 육사 독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뒤에서 회전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언론사에도 다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그런 일들의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육사·해사·공사를 따로 교육하는 나라와 통합해서 하는 나라를 비교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이 “국민이 ‘그만해도 되겠다’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통해 정진하겠다. (하지만) 힘든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딨냐.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 진척속도가 좀 그렇다. 빠르게 하자”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