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로드맵 연내 완성…완전운용능력 후 시기 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비롯해 내란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 군인 복무여건 개선, 준4군체제 개편, 국군사관학교 창설, 스마트강군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등 13가지 후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만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전작권 회복, 핵잠 건조, 군구조 개편 등 자정국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선 내란청산과 관련해 “내부 수사·고강도 감사로 약 200여 명에게 인사·징계,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군 정보기관 개편 차원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 추진에 대해 “국방장관회담·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 고위급 협의로 회복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고 내년에는 남은 구성군사령부까지 상설화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를 구축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이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연료 확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후반기에는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작전개념 보완과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병행해 북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로켓·드론·미사일 요격체계 등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 개발도 가속화하겠다”며 “기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통합 운용해 저고도·중고도·고고도 전 고도에서 대응 가능한 복합다층방어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거점지역 관사 타운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준4군 체제와 관련해선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해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하겠다”며 “2027년 초 해병대사령부 작전본부 편성,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 창설로 준4군체제 기반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관련해선 8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군사시설 규제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돼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전여건은 보장하면서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작전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2027년부터는 통제수단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국방 인공지능(AI) 가속화와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민·관·군 6자 협의체를 통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예비이전후보지를 무안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 착수를 통한 지역개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며 “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무안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