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추진
경원선 우리측 구간 복원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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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아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등 3대 기본 방향을 골자로 한 평화공존 구상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미 정상 차원의 페이스메이커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진화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5일 예정된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N 총회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남북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위해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도 재개한다. 끊어져있는 북측 월정리~평강 구간까지 이어진다면 용산에서 원산갈마해안지구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다.
연평균 집행률이 2~3%대에 불과했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도 나선다. 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혀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해 “힘들더라도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전쟁도 치렀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새는 매우 나쁜 상태”라며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쌓이는 게 있다. 적대와 무시, 대결 전략으로 오랜 시간 살아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네 갈 길 간다’는 식으로 임하면 결국 국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런데 이게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니 많이 조심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