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 만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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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재수사 전담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을 끌어낼 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수사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다”며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