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총동원 주택시장 TF 확대
靑 “주택 공급 확대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정부, 대규모 공급대책 이달 내 공개 전망
초고가·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정부와 여당이 다음 카드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내용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로 예상됐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및 금융 대책 발표는 국내외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책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원래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세제개편안 이전에 발표하려 했는데 일단 순연된 상황”이라면서 “당장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의 시간이 오면 당연히 국회에서도 공급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최우선’이라는 당정청의 인식이 확고한 만큼,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대규모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공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현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약 6만호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해 총 11만호 수준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태릉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경마장 부지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는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닥공’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입지 하나하나의 향후 일정과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해부하듯 점검했다”며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 관련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놓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회의 직후 청와대는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이 공급 대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대근·주소현·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