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외교·안보 문제…정쟁 대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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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최전방 실탄 미장착 사례 등을 언급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기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고, 안 장관은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경계하며 과거 전쟁에 대비해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비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나무 화살, 갈대 화살로 차례로 대체하다 결국 전쟁이 났을 때는 대비를 하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탄약 미장전 경계근무 사례와 비교해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가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탄을 장전했다가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고 금방 장전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며 “일상에서는 틀리지 않은 생각일 수 있지만 국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기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이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체계도 정상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군기 문제만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는 이념과 가치를 앞세워 대립하기보다 국익을 위한 실천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정책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있을 때와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 때는 다르다”며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일부를 향해서는 “덩치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하다. 가시적인 성과도 언젠가 나올 것”이라면서 “인내를 가지고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