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당 강력 비판
“노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는 사실…미화는 잘못”
한명숙·김민석·송영길 사건 줄줄이 언급 “뭐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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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김 씨가 당한 처참한 범죄를 들으며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수·박정훈·배현진·김형동·우재준·유용원·진종오·안상훈·한지아·고동진·이소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자금과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 다수도 강력히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며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건가”라며 반문하고,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 거부했던 김 전 총리, 대법원 유죄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것 사실 아닌가.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송영길 의원, 돈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김진주(가명) 씨는 이날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다.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라며 “사건 기록을 받아야 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300만원이 최소였고, 저는 생계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게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 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