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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증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렬드경제=이우중 기자] 4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를 직접 국회에 초청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실 주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 의원과 피해자 김진주씨(가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공통된 이야기가 나왔다. 한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장윤기씨와 같은 살인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확인하는 것이 보완수사”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조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그는 “수사를 잘못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문제 없다’고 할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범죄 피해 이후 회복까지 두 달 걸렸다”면서 “퇴원하고 나니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기억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느냐’고 물어봤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나와 같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사법기관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면서 “처음 송치되기 전에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였고, 살인미수를 입증하는 데 검찰의 힘이 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진단했다.
배현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에 보완 장치는 양쪽에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를 위한 장치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