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문책하고, 피해 구제·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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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46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1인당 5000원 상당의 보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공단의 보상 규모는 물론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았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치며 사건이 알려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통지는 약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현재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법률사무소는 공단의 주요 과실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관리된 점, 약 1년 7개월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올해 1월 개발 오류로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비교해 공단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6246억원, SK텔레콤은 1347억원, LG유플러스는 68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 바 있다.
임 의원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기관이 개인당 5000원 보상으로 사태를 덮으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 시민 신뢰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인 만큼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