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갱신제, 대형 투자 차단”
갱신제·기금 인상 철회 요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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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 카지노 내부 [파라다이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규제 강화안에 맞서 관광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며 산업 위축 방지를 위한 배수진을 쳤다. 수천억 원대 투자가 필수적인 복합리조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관광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업계의 반발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주요 관광 관련 연합 단체 일동은 3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이끌어온 카지노업계 및 관광 관련 연합 단체 일동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최대 상한 인상(10%→15%)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잉 규제의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모색하는 관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국가 복합리조트 및 관광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는 징벌적 규제 폭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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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롯데관광개발 제공] |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상안과 관련해 업계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지난 10년간 절반에 가까운 사업자가 영업 적자 속에서도 기금을 충실히 납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 부담률 상한을 15%로 대폭 상향하는 것은 기업의 적자폭을 가중시키고 영세 업체의 파산을 재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5년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영구허가를 전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간 사업자들에게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을 부여하면 글로벌 자본 유치와 대규모 신규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갱신제 도입은 글로벌 자본의 국내 유치를 차단하고, 한국 관광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아시아 인근국과 일본이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 완화로 복합리조트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업계에만 과도한 기금 인상과 단기 갱신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업계는 “과도한 기금 인상과 단기 갱신 규제로 국내 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면, 한국 관광 산업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국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광업계 연합 단체는 정부에 ▷5년 갱신허가제 추진 즉각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현장 중심의 성장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