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국회 출석 및 보고로 서울 출장 빈번…비효율적인 행정 우려
서울에 가족있는 공무원, 일부러 금요일 일정 만들어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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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달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관가안팎에서는 어정쩡한 이원구조로 행정의 효율성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현재 세종에 위치한 부처들은 모두 서울집무실을 두고 이원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출석과 회의와 보고를 위해 서울~세종 거리를 오가는 ‘길 과장’ ‘길 국장’이라는 관행어도 만들어졌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 부처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은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공기관들은 지역균형을 감안해 지자체들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유사·중복 기능을 지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발표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6월27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며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윤곽 잡히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걸었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속한 대통령집무실 공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실제로 세종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2029년 8월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세종시 세종동 산 307번지 일대 약 35만㎡ 부지에 집무 공간과 시민 공간을 결합한 ‘국가상징구역’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세종관가에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에 완전체가 이전되지 않으면 각 부처마다 서울 집무실만 생기고 세종으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출장만 반복돼 효율성만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시작된 이래 잦은 서울 출장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현재 세종에 내려와 있는 부처 대부분이 서울에 장차관 집무실을 비롯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가족이 있는 공무원들은 금요일 서울 회의 일정을 만들어 상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에 이전한 정부 부처는 세종과 서울이라는 어정쩡한 이원 구조가 굳어진 상태로 행정의 비효율만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들은 서울에 장차관 집무실은 물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포함된 부처나 기관들도 이런 형태로 이원화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행정 비효율화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 명확하다”면서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서울왔다갔다하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KTX,SRT 예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