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주목 끌 수 있는 부분 있었는데 놓쳐”
당 윤리위에도 직격...“정치적 도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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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발언 기회를 사실상 얻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며 당내 권력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이 올라와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배경에는 단순한 순서 배정이 아니라 묘한 권력다툼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순번을 12번째로 배정받은 데 대해 “앞선 의원들이 평균 2시간 이내로 발언해야 기회가 오는데 이미 3~4시간씩 발언한 의원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번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순번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배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아쉬웠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공소기각 조항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기존 공소기각은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는 등 객관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판사들이 권력자에 대해 공소기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도 ‘수사가 과도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며 “공소기각 제도가 명문화되면 힘 있는 사람일수록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리위가 당 대표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 충원보다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중립성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 “당 대표와 반대 진영에는 유독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