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체계 강화와 노후 도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정원 기자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강북2)은 정책의 완성도가 시민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노후 도시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이끄는 운영 원칙으로는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을 내세웠다. 서울시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철저한 정책 검토와 현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정 철학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 문제와 현실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 주요 사업 역시 추진 속도보다 안전성과 현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추진하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활동뿐 아니라 교섭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잡해진 서울시정과 다양한 시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원 한 사람이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각 의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팀플레이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만으로는 의원별로 다른 관심 분야와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정책지원관이 정치·정무적 활동까지 지원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광역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전담 정책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과 정책은 물론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의원 전담형 정책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안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자율성과 정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 체계를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을 통한 의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양정원 기자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는 노후 도시 인프라에 대한 안전 투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이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구축한 상·하수도와 철도,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 투자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눈에 잘 띄는 개발사업보다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초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시급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개발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안전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순한 지원금 확대보다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을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의 피복비와 물품 구매 예산이 지역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재정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지역경제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느냐”며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지출이 지역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매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TBS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구성, 예산 편성, 노사 관계 정상화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정상적인 법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 내 여야 관계에 대해서도 견제와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한 정당 중심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 부족과 폐쇄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적은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여야 의원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서울시정을 함께 책임지는 정치적 파트너”라며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