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긴급소집 회의서 “과도한 불안심리 경계”
24시간 모니터링 통해 변동성 증폭요인 점검
기본예탁금 31일 시행·11월 매매단위 확대
기업가치 제고·코스닥 체질 개선도 병행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등 추가 보완대책을 즉시 추진한다.
과도한 거래행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높이고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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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키운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나 과거와 비교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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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투자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에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가 포함됐다. 투자한도와 관련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아울러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등을 참고해 과도한 거래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등 배율 사례를 고려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한다.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한 데 이어 31일부터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적용한다. 예탁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신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8월에는 투자자 심화교육 확대와 위험 안내 강화,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 운용사의 관리책임 제고를 추진한다. 11월에는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자 정부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코스피는 6089.11로 출발한 뒤 급락세를 보이며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됐다. 이후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장중 한때 12% 넘게 하락했으며 결국 전 거래일보다 360.42포인트(5.98%) 내린 5663.24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커지자 고위 경제·금융당국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잇따라 사과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