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총량 규제 제외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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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마련된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상혁·김은희·유혜림 기자] 올해 취급돼야 할 잔금대출은 은행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들어 은행권이 급속도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가 막힌다는 하소연이 쇄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금 대출 등은 현행 수준으로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과 집단대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안건은 잔금대출에 대한 총량규제 제외 방안 마련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수원 모 아파트 분양자가 은행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이미 약정된 대출인 만큼, 은행권이 총량에 선반영하고 있어 현행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은행별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잔금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에 대해선 종전과 같은 총량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출을 풀게 되면 자칫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자극하고 가격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며 “전반적인 기조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야겠다.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