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어려워지면 연임개헌 준비…독재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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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정부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정부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면서 “보수재건하여 총선압승, 정권탈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보수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를 들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 의장은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헌법은 제10장 제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