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한국 공정위 사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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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회의사당 [AF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법안을 낸 공화당 의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해 향후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워싱턴)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 및 추방 대상에 포함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조사나 과징금·세금 부과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브라질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규제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구글 제재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에게 미국 입국이라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인물이다. 지난 4월에도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사례로 들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최근 미국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쿠팡이 지난 2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에 로비한 것으로 기재됐다.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USTR)였다.
